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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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별소비세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100986 판결
 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[국패]
   법인세
   개별소비세법 관세환급특례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
2. 수원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20누10643 판결
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   개별소비세 취소청구
  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
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7 선고 2012누11456 판결
 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차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12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4.26 선고 2010가합131031 판결
  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12.03.30 선고 2011구합11588 판결
 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반환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,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

8. 인천지방법원 2012.02.16 선고 2011구합2761 판결
  형식상의 중고자동차에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
9. 대구고등법원 2011.07.22 선고 2011누397 판결
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개별소비세법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